정부가 다음 달로 예고한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의 방역 정책 전환의 핵심은 그동안 확진자를 격리 치료했던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줄이고, 재택치료를 확대해 집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재택치료를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리 조직 신설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군⋅구 단위 지자체는 인력을 구하지 못해 구성 논의조차 못했다고 한다. 재택치료를 섣불리 확대하기 보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재택치료 대상자 관리를 전담하는 '재택치료관리팀(관리팀)' 구성과 관련해 각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 서울·경기·인천·부산·강원 등 11개 시·도 및 시·군·구 '재택치료관리팀'을 구성했으나, 대전,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충남 등 6개 시도는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구성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청은 도 차원의 관리팀은 감당할 여력이 있지만 시군 단위는 여력이 없어 시·군 보건소에서 건강관리반을 맡기로 했다고 답했고, 경상북도는 인력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신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충청남도는 기존 코로나 대응팀이 관리팀을 대체하고, 도내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 숫자가 70명을 넘으면 팀을 별도 구성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전국 지자체에 재택치료 확대 세부 추진방안을 배포하고 광역단위 시·도 및 시·구·군에 '재택치료관리팀(관리팀)'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 지침을 보면 관리팀은 하루 24시간 운영이 원칙으로 재택치료 대상자 확정은 물론 물품 전달, 건강·격리 관리, 의료기관 이송 등을 맡게 된다.
정부는 또 관리팀은 '보건소 소속이 아닌 행정인력'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김미애 의원은 "정부가 재택치료 관리팀에 보건소 인력을 제외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역학조사관 숫자도 채우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중앙 정부의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재택치료 관리팀을 새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겠나"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위드코로나까지 남은 기간이 불과 2주에 불과한데, 정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정보는 너무 부족하다"며 "재택치료를 섣불리 확대하기 보다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3일 일상회복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역 정책 전환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