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공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을 투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공항 보안 검색 지연 등 항공 대란이 발생하자 이른바 이민세관단속국 카드라는 초강수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현지시각) 로이터와 폭스뉴스 등 주요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이 예산 합의에 즉각 나서지 않을 경우 23일부터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을 주요 공항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원들이 보안 업무를 지원하고 불법 체류자 검거 활동까지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단순 인력 충원을 넘어 국방 및 이민 관리 강화라는 국정 기조를 공항 현장까지 직접 확대 적용하겠다는 포석이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현재 셧다운 36일째를 맞아 심각한 운영 차질을 겪고 있다. 공항 검색을 담당하는 교통보안청(TSA) 직원들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차기 급여일에도 월급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무급으로 일할 위기에 처한 직원들이 무더기 병가와 퇴직을 택 하며 미국 전역 거점 공항에서는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평소보다 몇 배 이상 길어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보안 강화와 불법 체류자 단속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 깔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말리아 출신 이민자 문제 등을 언급하며 "특정 지역 정치인들이 이민 정책 실패를 방치해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계획을 두고 "공항 안전을 인질로 잡은 무모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은 "공항 내에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배치되어 돌아다니는 모습은 미국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 요원들이 교통보안청의 전문 보안 업무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배치 시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는 소셜미디어에 "셧다운 기간 교통보안청 직원들의 급여를 사비로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정치 전문 매체들은 현재 미국 의회 내 예산 협상이 국토안보부 예산안 처리 방식과 이민 정책 개혁안 연계 여부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공항 보안 관련 예산만이라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하지만 백악관과 공화당은 전체 예산안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항공 업계와 여행객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국가적 물류 및 교통 마비 사태가 올 수 있다며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존 튠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행정부가 민주당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