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급감에 직면한 중국이 30년 만에 콘돔을 포함한 피임기구와 피임약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내년 1월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993년부터 면세 품목이었던 피임기구와 피임약에 13%의 부가세를 새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대로 보육 서비스, 노인 요양, 장애인 복지, 결혼 관련 서비스 등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며,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성격의 정책 변화로 해석된다.
1990년대 '한 자녀 정책' 하에서 피임을 적극 권장했던 기존 기조와는 상반된 조치로, 출산율 저하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경제 성장 둔화 우려가 정책 방향을 전환한 배경으로 보인다.
중국의 출산율은 수십 년간 하락세를 보여왔으며, 2016년 '한 자녀 정책' 폐지 이후에도 인구는 최근 3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954만명으로, 이는 2016년 1880만명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이번 과세 조치가 출산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상징적 조치라고 평가한다.
중국 유와인구연구소의 인구학자 허야푸는 "세금 부과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고 낙태를 줄이려는 사회적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콘돔 가격 인상이 성병 확산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감염률은 2002년 인구 10만 명당 0.37명에서 2021년 8.41명으로 급증했다. 대부분은 피임 없이 이뤄진 성관계로 인한 감염 사례다.
전문가들은 콘돔 가격 상승이 성병 예방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효성 없는 조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유와인구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에서 자녀 1명을 성인(만 18세)까지 키우는 데 약 53만8000위안(한화 약 1억1170만원)이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이는 젊은 세대가 결혼과 육아보다 경제적 자립과 커리어를 우선시하게 되는 배경이기도 하다.
중국 내 소셜 미디어(SNS)에서는 이번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성병 감염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콘돔 가격을 올리는 건 부적절하다", "콘돔을 살 돈도 없는 사람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는 등 현실성과 실효성을 문제 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