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와 대만에 지지 의사를 표하고 있다.
20일(현지 시각) 토미 피곳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일본이 관할하는 센카쿠 열도를 포함, 미일 동맹과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확고하다"며 "대만해협·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무력이나 강압 등을 통해 현상을 변경하려 하는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는 통상 미국이 대중 견제 메시지로 자주 활용하는 문구다. 지난 14일 한미가 공동으로 발표한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도 이 문구가 담긴 바 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의 대만을 향한 무력 공격이 일어나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 이를 계기로 중국과 일본 간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이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중국 정부는 이에 격분해 일본에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보복을 현실화하고 있다.
미 정부는 단순 발언 이상으로 실질적 조치에 나서고 있다. 예컨대 미 상원은 지난 18일 '대만 보장 이행법'을 이견 없이 통과시켰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은 국무부가 대만과 제한 없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미 국방부도 13일 대만에 3억3000만달러(약 4867억원) 규모 전투기 부품 판매 건을 승인했다. 이후 17일에도 국방부는 방산업체 RTX가 미국산 첨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 나삼스(NASAMS) 관련 장비 6억9894만달러(약 1조310억원) 상당을 대만에 판매하기로 계약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한 것이 중요한 정치적 입장 표명으로, 미 정부가 대만 안보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본다.
스인훙 인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당시 미일 정상이 미 항공모함에 함께 승선한 점을 언급, "미일 군사동맹의 업그레이드는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