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현지 시각) 한·미가 공동 발표한 정상회담 팩트시트에는 미국의 중국 견제 의도가 드러나는 문구가 포함됐다.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팩트시트에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대중국 견제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중이 담겨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역내 위협에 대한 재래식 억제 태세의 강화'다. 팩트시트에는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문구가 담겼는데, 여기서 언급한 '역내 위협'은 사실상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이를 위해 "미국의 지원 하에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며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하기로 했다.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 역량 강화의 1차적 목적은 북한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중국 견제를 의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미 양측이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고 밝힌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2006년 한미 공동성명을 가리킨 것으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미 양측이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힌 부분도 북한발 위협은 물론 중국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팩트시트에는 서해와 영공에서의 중국 측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양측의 이해도 담겼다. 팩트시트에는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면서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중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양안(중국과 대만 사이) 문제도 언급됐다. 한미는 팩트시트에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고 했는데, 이는 한국으로서는 다소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