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년여 만에 만났다. 양측 모두 유화 메시지를 내놓으며 희토류, 펜타닐, 관세, 대두 등 문제에 합의했다. 주요 외신들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1차 무역전쟁 때와 비교해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과 태도가 달라졌다면서, 궁극적으로 회담은 중국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았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중국이 미국의 기술 제재에 굴복했다며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승리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과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중 정상회담 결과,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고, 미국의 펜타닐 유통 차단에 협조하며, 중단했던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에 부과하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고, 중국 해운·조선업에 대한 301조 조치를 유예할 예정이다. 중국 '블랙리스트' 기술기업에 가해졌던 통제도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며 언급할 것으로 예상됐던 대만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전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말레이시아 무역합의 내용이 어젯밤 마무리됐다. 이르면 양측이 서명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협상가' 이미지 노리는 트럼프, 1기보다 온건해져"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에 주목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고위직을 지낸 에번 메디로스 조지타운대 교수는 WSJ에 "트럼프 1기는 미·중을 장기적이고 부인하기 어려운 경쟁, 나아가 대결의 경로로 올려놓았다"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대중 노선을 뒤집어, 더 빈번한 고관여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보다 정상·장관급 교류를 늘려, 접촉의 양과 질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WSJ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중국와 충돌 요인이었던 대규모 국가보조금, 지식재산 침해, 국가 주도의 기술 패권 추구를 건드리지 않는다"고 짚었다. 로이터에 따르면 실제로 4월 상호관세 부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산업 정책과 과잉생산, 수출 주도 성장모델을 비판했지만, 이는 정상회담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전략을 취하는 이유는 '최대 경쟁자와도 거래하는 협상가'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내부문제 집중할 시간 번 中… "단기 성과 집중한 美와 달리 중장기 승리"
이런 방식은 중국에 이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갈등을 잠재움으로써 기술적으로 미국을 추격하면서 경제·정치 불안정을 해소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외신들의 공통적인 분석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미국을 향해 유화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대만 문제, 기술 고도화, 인도태평양 지배력 강화 등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의제에 집중할 시간을 벌었다"고 평가했다.
WSJ는 최근 미·중 구도가 중국이 원하는 '전략적 교착 상태(미국의 압박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추격할 시간을 버는 상태)'에 근접했다고 분석했다. WSJ는 "'시 주석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시간"이라며 "중국 경제가 성장률 둔화와 싸우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는 중국 경제에 안정성을 제공한다. 중국이 국가 내부의 취약점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의 승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외신 평가는 엇갈렸다. 블룸버그는 칼럼에서 "백악관은 이번 결과를 미국의 승리로 포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중국은 의미 있는 것을 내주지 않았다"고 했다. 희토류 수출 통제를 완전히 철회하지 않고 1년 유예한 점을 들어 "세계 2위 국가가 핵심 공급망 통제권을 단단히 쥔 채 한숨 돌릴 수 있다면, (협상에서 내어준 대두·펜타닐 협조 등은) 중국이 지불할 대가로서는 작다"고 했다.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에 이로울 단기적 성과를, 시 주석은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중기적 성과를 얻어냈다는 분석도 나왔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얻은 핵심 결과물은 펜타닐 대응 진전과 분노한 공화당 표심을 진정시킬 대두 판매 확대다. 그 대가로 시 주석은 대규모 인공지능(AI) 인프라를 가능케 할 미국산 반도체에 대한 접근을 얻었다"며 "'반도체 대 콩'의 교환이며, 이 구도에서는 중국이 우위를 점했다"고 했다.
◇中, 희토류·대두·틱톡 내주고 고율관세는 논의 못해… "美 승리"
반대로 중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반도체를 비롯해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때문에 중국이 희토류와 대두 등을 내어주며 크게 양보했다는 것이다. 희토류는 그간 중국이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 온 가장 큰 무기이며 미국을 가장 긴장시켜 온 요인인데, '1년'이라는 기간을 명시하며 수출 통제를 유예한 점이 고무적이라는 분석이다.
대두 역시 구체적인 구매량이 정해졌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이 '상당한(substantial)' 양의 대두 구매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중국이 내년 1월까지 미국산 대두 1200만t, 이후 3년 간 매년 최소 2500만t을 수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두 농가는 대표적인 공화당 텃밭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중국의 미국산 대두 구입 중단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왔다. 미국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지난한 협상을 벌여왔던 중국 동영상 앱 틱톡(TikTok) 미국사업권 매각도 중국이 한발 물러섰다. 베선트 장관은 중국 정부가 매각을 최종 승인했으며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매각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만료를 앞둔 미·중 간 '초고율 관세 유예' 기간 재연장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아 정작 미국이 중국에 부과를 예고한 고율 관세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기존 무역 휴전은 다음 달 만료될 예정이다. 100%를 넘는 관세가 복원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