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조치에 제동을 걸고 쿡 이사가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9일(현지 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지아 콥 판사는 쿡 이사가 제기한 긴급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연준 이사회의 7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오는 16~1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불과 며칠 앞두고 나왔다.
콥 판사는 판결문에서 쿡 이사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이 연준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for cause)'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쿡 이사는 지난달 28일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이번 조치를 "전례 없고 불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독립적인 연준을 압박해 금리를 내리려는 정치적 캠페인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연준의 독립성을 둘러싼 중대한 법적 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쿡은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제롬 파월 의장과 연준 이사회도 피고로 지목했다. 그는 "이들이 대통령의 명령을 집행할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준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결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