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 건설 현장을 단속해 체포한 한국인 300여명이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 높은 구금시설에 수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시설은 과거 미국 국토안보부(DHS) 감사에서 수감자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구금 기간이 길어질 경우, 한국인 수감자들 건강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지난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된 한국인 대다수는 조지아주 포크스턴 ICE 처리센터(Folkston ICE Processing Center)에 구금됐다. 이 시설은 ICE가 불법 체류 신분 외국인을 추방 등 최종 처리 방침이 정해질 때까지 구금하는 장소다. 민간 교정업체 GEO그룹(The GEO Group)이 운영을 맡고 있다.
포크스턴 시설은 이미 미국 정부 감사에서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받았다. 국토안보부 감사실(OIG)이 2022년 6월 공개한 보고서를 보면, 감사관들은 2021년 11월 시설을 불시 점검한 뒤 "수감자 건강, 안전, 권리를 훼손하는 위반 행위"를 다수 확인했다.
보고서가 적시한 문제점을 보면 이 수용 시설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지 못할 정도로 시설이 열악했다. 감사실은 "찢어진 매트리스, 누수와 고인 물, 곰팡이 성장과 물로 인한 손상, 낡은 샤워 시설, 환기 시스템 곰팡이와 잔해, 벌레 만연, 뜨거운 물이 나오지 않는 샤워, 작동하지 않는 변기, 주방 냉동고 고장 난 온도계, 따뜻한 식사 부재"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사진 자료에는 곰팡이가 검게 핀 샤워실과 천장, 찢어진 매트리스 모습이 담겼다.
의료 시스템 부실은 사망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2024년 4월 인도 국적자 자스팔 싱(57)이 이 시설에서 사망했다. 당시 가슴 통증을 호소했지만, 의사가 치료를 지연하면서 숨졌다. ICE 자체 검토 보고서는 "시설 의료 서비스가 안전 한계를 벗어나 사망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ICE는 싱 사망과 관련해 운영사에 어떠한 벌금도 부과하지 않았다.
인권 단체들은 ICE 감독 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한다. 국토안보부 감사실이 2021년 11월 포크스턴 시설 문제점을 대거 적발했지만, 불과 석 달 뒤 ICE 현장 점검팀은 이 시설에 '우수(superior)' 등급을 부여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2024년 보고서에서 "ICE 감독 절차는 구금시설에 의미 있는 책임을 묻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반복된 지적과 비판에도 GEO그룹은 ICE와 신규 계약을 맺었다. ICE는 지난 6월 GEO그룹에 4700만달러(약 650억원) 규모 계약을 발주했다. 포크스턴 시설을 인근 교정시설과 통합해 수용 인원 3000명에 육박하는 미국 최대 이민 구금시설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조지아주 애틀랜타 소재 인권단체 '정의 구현을 위한 아시아계 미국인'(AAAJ)은 성명에서 ICE의 이번 단속을 비판하며 포크스턴 구금시설의 "비인간적인 여건과 위반 행위"를 지적했다. 이 단체 소송국장 메러디스 윤은 자스팔 싱 사망 사건을 두고 "GEO그룹이 계약상 의무를 시스템적으로 위반했음을 보여주는 완전히 예방 가능한 죽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