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5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21년째 억지 주장을 반복했다. 한국을 '중요한 이웃'으로 표현하면서도 독도 문제에선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방위성은 15일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방위백서를 발간했다. 백서 제1장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에서 일본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영토 문제가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기술했다.
또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는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토 문제'라는 문구를 삽입했다. 일본 정부는 2005년부터 매년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실어왔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국제사회의 과제에 대응할 파트너이자 협력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백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 테러, 자연재해, 해적, 해양안보 등 복잡해지는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 속에서 한일 연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방위백서는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이전에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일본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더욱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관련해선 지난해 9월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과의 전략적 연계 속에서 일본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지속하고 있어 안보상의 강한 우려"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을 배경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에 대해서도 "향후 동향이 지역 안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