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이르면 2026년부터 관광객에 대한 소비세 면세 제도를 출국 때 세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28일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달 중 정리할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일본은 관광객이 자국 내에서 물품을 살 때 여권 등을 제시해 6개월 이내 체류자임을 증명하면 현장에서 소비세를 빼주는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관광객은 일본 내 매장에서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을 일단 지불한 뒤 출국하는 공항에서 구입 물품의 국외 반출을 확인 후 소비세를 환불받는 형태로 바뀐다.
일본이 제도 변경에 나선 이유는 일부 관광객이 면세로 산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지 않고 일본 내에서 되팔아 이익을 보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2022년 세관 조사에서 1억엔 이상 면세품을 구입한 374명 중 세관이 검사한 경우는 57명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56명은 물품 반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들은 면세받은 세금을 받아내야 할 대상이었지만, 55명은 그냥 출국해 버려 이에 따른 체납액만 18억5000만엔(약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