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2026년 이후 한국이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연내로 합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CNN 방송은 16일(현지 시각) 미국 전·현직 당국자 4명을 인용해 “미국과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올해 말 전에 체결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한미 양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가능성에 대비해 새 협정을 굳혀놔야 한다는 시급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전 협상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연말까지 협상을 완결하는 데 한국이 더 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전 협상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시작해 조 바이든 행정부 때 마무리된 제11차 SMA 협상 과정을 의미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기존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연간 47억 달러(약 6조3000억원)를 한국 측에 요구했고, 결국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 재협상을 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언급은 거부하면서도 “주한미군의 준비 태세를 지원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부는 CNN의 입장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SMA는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한미는 SMA로 1991년부터 인건비, 군수지원, 군사건설 비용 등 일부 비용을 한국이 지불하도록 했고, 주기적으로 분담금 규모를 정하기 위한 협상을 해 왔다.
2021년 11차 SMA는 2020~2025년 방위비 분담금을 정했다.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전년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