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양쪽의 최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 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2002년 124개국이 서명한 로마 조약에 근거해 설립된 ICC는 반인도적 범죄와 인종 학살,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 등을 기소할 권한을 갖는 국제기구다. 체포 영장이 발부되면 ICC의 체포·인도 청구서를 송부받은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20일(현지 시각) 미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카림 칸 ICC 검사는 이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 하마스의 신와르,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에 대해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칸 검사장은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7일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수백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최소 245명을 인질로 끌고 간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이 고의적·전범 살인,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ICC 조약인 로마 규정 다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칸 검사는 “수사팀이 수집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2023년 10월 8일부터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자행된 전쟁 범죄와 반인권 범죄에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책임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칸 검사장은 “국제법과 전쟁법은 모든 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 “수많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을 고의로 박탈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인질을 잡거나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ICC 검사장의 체포영장 청구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모두 즉각 반발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하마스 살인범과 강간범들은 반인도적 범행을 저질렀는데 검사장은 우리 총리와 국방장관을 비도덕적인 하마스의 나치 괴물과 같이 언급했다”며 “이는 영원히 기억될 역사적 수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스라엘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에 맞서 싸우기 위해 모든 관계 당국과 함께 외무부에 특별 지휘소를 차질 것”이라며 “또한 전 세계 선도 국가의 외무장관들에게 검사장의 방침에 반대해달라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하마스 고위관리인 사미 아부 주흐리는 로이터 통신에 “하마스 지도자 3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형자와 희생자를 동일시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을 말살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ICC 회원국이 아닌 이스라엘은 자국이 ICC의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ICC는 2015년 팔레스타인이 로마 조약에 서명한 이후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ICC가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