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29일(현지 시각)에도 예산안 타결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가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를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셧다운을 피하려면 의회가 내년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전에 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시한이 불과 이틀 밖에 남지 않아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태다.
29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찬성 198표 대 반대 232표로 부결시켰다. 하원 의석은 공화당 222석, 민주당 212석으로 공화당 자력으로 처리가 가능했지만, 공화당 소속의 강경파 의원 21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예산안은 결국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 했다.
매카시 의장은 국방과 보훈, 국토 안보, 재난 구호 등 일부 기능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약 30% 삭감하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마련하는 등 당 내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 공을 들였지만, 강경파 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 했다.
민주당 의원들 역시 예산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올해 5월 합의한 지출 총액보다 정부 예산을 더 줄여 각종 복지 프로그램을 삭감했다는 이유를 들어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이번에 부결된 임시예산안은 의회가 전체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10월 한 달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 내용이 담겼다. AP통신은 매카시 의장이 주도한 막판 시도 역시 실패하면서 결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거의 확실해졌다고 평가했다.
셧다운이란 의회가 새 회계연도 시작 전이나 임시예산안 시한 종료 시점까지 세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연방정부가 필수 기능만 남기고 업무를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상원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는 11월 17일까지 필요한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임시예산안에 초당적으로 합의해 이번 주말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 예산안은 하원에서 공화당이 제시한 안과 달리 지출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용 예산 60억달러와 재난 구호용 60억달러를 포함했다.
그러나 매카시 의장이 상원에서 합의된 안이 하원으로 넘어와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역시 양원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10월 1일 0시부터 셧다운이 시작되면 연방정부는 미국과 연방공무원 등 약 400만명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다. 국방과 교통, 항공 등 분야에서 필수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은 무급으로 근무를 계속하지만, 비필수 인력들은 일시적인 해고 상태에 들어간다. 만약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필수 인력 역시 감축이 불가피해 항공 운항 등 여러 분야에서 업무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