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지원과 관련,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내 증산 제약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23일(현지 시각) 미국 정부 관보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전날인 22일 자로 미국 상무부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안에 대해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지난 3월 우려 국가 내 첨단시설 확충 제한 및 범용 반도체 시설 확충 제한, 일부 반도체 국가안보 중요 품목 지정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관련 가드레일 세부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미국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은 수령 시점에서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을 5% 이상 실질적으로 확충할 수 없다.
범용 반도체는 신규 라인 추가 또는 생산 능력 10% 이상 확장이 제한된다. 우리 정부는 이처럼 5%, 10%로 제약된 '실질적 확장'의 규모를 늘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 반도체의 경우 5%로 제시된 규모를 10% 내외로 늘려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에서 "가드레일 조항을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인 확장'(material expansion)과 '구(legacy) 반도체' 등 핵심 용어의 현재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외교 소식통은 이와 관련 "실질적인 확장에 대한 재검토 요청은 첨단 반도체의 증산 범위를 늘려달라는 취지"라면서 "최소 10% 이상의 증산은 허용해야 한다는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지난 10년간 100% 이상 증가한 삼성전자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량을 감안할 때 증산 범위를 5% 이내로 제한 한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번 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는 상무부는 이후 규정을 최종 확정하는 절차에 들어선다. 정부는 이날 의견서 외에도 상호 마련된 채널을 통해 규정 확정 전까지 우리 측 의견을 지속 전달할 방침이다.정부는 "반도체법 시행은 물론, 향후 반도체와 관련한 다른 문제에 있어 미국 정부와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강력히 기대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