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를 앞두고 출산 장려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중국은 작년 출생아 수가 1000만명까지 떨어지는 등 인구 감소가 가시화되고 있다.
28일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출산율 제고’가 내달 4일 개막하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책 자문기구인 정협의 쓰촨성 출신 위원인 양샤오친 씨는 출산과 관련한 모든 의료 비용을 면제해 줄 것과 세자녀 가정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대폭 인하해줄 것을 제안했다. 광둥성 출신 전인대 대표인 주례위 씨는 미혼 여성에게 기혼 여성과 동등한 출산 관련 권리 및 처우를 부여하고, 출산 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중국은 인구 급증을 막기 위해 1978년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자 2016년 ‘2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했고, 2021년 3자녀 허용으로 제한을 추가 완화했는데, 넷 이상도 낳을 수 있도록 제한을 전면 해제하자는 것이다. 작년 중국 출생아 수는 1000만명으로, 이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최저치다.
또 다른 정협 위원 허단 씨는 결혼과 출산이 전반적으로 늦춰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6년인 초등학교 교육 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허씨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해 빈곤 지역에 사는 어린 나이의 여성들이 조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정협 위원 장성난 씨는 중국 IT 업계에서 악명 높은 ‘996근무제(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출근)’가 정상적인 것처럼 됐다고 지적하며 하루 8시간 노동 기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