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화웨이, ZTE, 하이테라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26일(현지 시각)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전날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장비를 판매하고 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통신과 관련된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제정된 ‘통신망 보호법’에 기반한다. FCC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인 2021년 3월, 미국 통신 네트워크를 보호하겠다며 통신망 보호법에 의거해 중국 기업 5곳(화웨이, ZTE, 하이테라커뮤니케이션, 하이크비전, 저장다화기술)을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기업으로 지정했다.
이후 미국 기업은 연방 지원금으로 이들 기업의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금지됐다. 다만, 미국 기업이 민간 자금을 이용할 경우에는 FCC의 허가를 받아 이들 기업의 장비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 마저도 막힌 것이다.
이와 함께 FCC는 중국 기업 5곳의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FCC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 정보를 제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FCC는 지난해 6월, “해당 목록에 있는 5곳의 회사가 판매하는 모든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