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자들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는 기존 학자금 지원 제도 수혜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새로운 규정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미상환 대출 잔고 이자에 대해서도 상한선을 씌울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움직임은 대출 면제에 대한 민주당원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압박을 받으면서 나오게 됐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학자금 대출자 4430만명 중 상당수에게 채무 면제를 승인해줘야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해왔다.
새로운 규정안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장애인, 공공부문 근로자 등에게 채무 부담을 완화한다. 장애를 가진 대출자에게 3년간의 ‘소득 감시 기간’을 없애고, 공직에 입문한 사람들이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채무 탕감’ 제도를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졸업 전에 학교가 문을 닫아서 학위를 받지 못하거나, 가짜 학위로 사기를 당한 채무자들에게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출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기간을 올해 8월 31일까지로 연장해주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한 새로운 규정안은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1일 확정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내년 7월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