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일부 중국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일부 완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해당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4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의류나 학용품과 같은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수입업체들이 관세 면제를 요청할 수 있는 포괄적 정책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미국은 2200여개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최고 25%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양국은 2020년 말 무역 관계 개선에 합의하면서 549개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3월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관세 적용을 받는 중국의 549개 품목 중 352개에 대해 관세 부과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도 했다.
WSJ은 이어 대(對)중국 관세 완화 계획을 두고 행정부 내부는 물론 의회, 재계, 노동계 등 저마다 의견이 엇갈리면서 발표가 연기됐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지나 라이몬도 상무부 장무장관 등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대중 관세 완화를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관세를 지렛대 삼아 중국에서 다른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WSJ는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식품, 가스 및 기타 소비재의 고물가에 따른 여파를 억누르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면서도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관세 철폐가 인플레이션에 극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