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앞으로 2년동안 외국인의 주택 매수를 금지할 계획이다. 중국, 러시아 등 큰 손의 부동산 거래 규모가 증가하면서 시장이 미치는 영향이 커지자 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선 것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캐나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2년간 외국인의 주택매입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캐나다 주택 가격은 지난 2년 동안 50%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캐나다 은행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집값 평균이 약 8억4000만원으로 치솟았다.
캐나다 현지에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해외 큰손이 캐나다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매물을 싹쓸이해 정작 살 곳이 필요한 캐나다 국민은 집을 구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지난해 9월 8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향후 2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를 금지하겠다, 또 장기간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는 비싼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집값이 당장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견해도 있다. 부동산투자업체 REC캐나다의 사이먼 파파일라스 창업자는 블룸버그에 "2년 짜리 미봉책으로 시장 기저의 공급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 허가제를 도입해 외국인의 주택투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또 외국인 주택거래 자금출처 조사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해 탈세 및 암호화폐를 활용한 환치기를 방지하고, 지역·용도·유형별 보유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데이터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에 따르면 2011년 369만㎡였던 중국인 소유 토지면적은 2020년 1999만㎡로 9년 새 5.4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외국인 매수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