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난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주변 유럽 국가들의 수용 능력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유럽연합(EU)는 이에 공동 정책 수립에 나섰으나 회원국별 할당 인원을 정하자는 독일의 제안을 놓고 각국의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29일(현지 시각)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EU 내무장관들은 이날 한 자리에 모여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의 정책을 논의했다. 일바 요한손 EU집행위 내무담당 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난민들을 위한 EU 전체적인 등록 시스템을 만들고, 이들의 국가간 이동을 돕는 것을 포함해 10가지 계획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요한손 위원은 이어 EU가 난민들의 인신매매를 방지하는 계획과, 회원국은 아니지만 난민들이 모린 몰도바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EU 회원국들은 그러나 앞서 독일이 제안한 ‘난민 쿼터제’에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낸시 페이저 독일 내무장관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구속력 있는 방법으로 (난민 정책이) 적용됐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며 “더 많은 난민들이 올수록 구속력 있는 분배에 대한 열망은 커질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를 두고 독일 유력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국가들이 쿼터제 없이 얼마나 더 버틸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EU의 한 외교관은 FAZ에 “만약 난민 숫자가 3배 또는 4배로 늘어나면 주변국들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러시아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 국경에는 하루 20만명까지 몰렸으나 현재는 하루 4만명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으로 탈출한 난민은 28일 기준 390만1713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11년째 내전을 겪고 있는 시리아에서 발생한 난민 규모의 3배에 달한다. 이중 200만명 이상은 이웃 국가 폴란드로, 나머지 수십만명은 각각 루마니아·헝가리·슬로바키아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인 주변국들은 이미 재정난에 부딪힌 상태다. 독일과 폴란드의 경우 EU에 난민 1명당 첫 6개월간 1000유로(약 135만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는 EU가 시리아 난민을 대거 받아들인 터키에 지급한 금액과 일치한다. 요한손 위원은 이날 해당 자금을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