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4차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철강과 철 제품의 구매를 금지할 예정이다.
300유로(약 40만원) 이상 가격의 명품 역시 러시아 내 또는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판매가 금지된다. 제한 품목에는 캐비어와 송로버섯(트러플), 샴페인, 핸드백, 가죽 및 모피 의류, 진주, 다이아몬드 등이 포함된다.
EU 외교관들은 러시아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신규 투자금지를 포함한 보다 엄격한 조치들을 지난 며칠간의 비공개 토론 끝에 월요일에 발표했다. 이는 빠르면 화요일 아침에 정식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은 관련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외교관들은 아우디와 BMW, 메르세데스, 페라리, 포르쉐 등 유럽 자동차 브랜드에 적용되는 5만 유로(약 6800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 보트, 비행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많은 유럽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러시아에 대한 판매를 자발적으로 중단했다.
EU는 또한 더 많은 부유한 러시아인들을 제재하고 러시아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가장 선호하는 국가 지위를 없애기 위한 압력을 지지하는 데에도 동참할 예정이다. WTO가 가장 선호하는 국가 차별 금지 원칙은 회원국 164개 모두에게 동일한 관세율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WTO의 초석 원칙이자 국가들이 참여해야 하는 핵심 이유가 된다.
보도에 따르면 새로운 제재안에는 특히 에너지와 금속과 관련된 일부 면제조항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 화석연료를 구매하거나 운송하는 데 필요한 거래는 금지하지 않는다. 티타늄과 알루미늄, 구리, 니켈, 팔라듐, 철광석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부분의 러시아 철강 완제품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만, 슬래브와 빌렛과 같은 전구 물질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블룸버그는 “그럼에도 이 조치들은 우크라이나 선적 손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EU 철강 시장을 더욱 긴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이 블록의 철강 수입의 약 5분의 1을 공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명품의 경우 품목당 가격이 300유로 이상인 특정 제품을 러시아 내 또는 러시아에서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판매할 때 금지된다. 제한 품목에는 앞서 캐비어와 송로버섯 등과 함께 맥주, 시가, 향수, 오버코트, 정장, 신발, 셔츠 및 기타 의류 품목, 금, 보석 등이 포함된다.
블룸버그통신이 국제무역센터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EU의 러시아 수출 금지 품목은 연간 250억달러(약 31조원)에 달하는 400개에 가까운 유럽 수출품목 목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의 가장 가치 있는 수출품에는 자동차와 부품, 컴퓨터, 기계, 스마트폰, 터보제트, 메이크업, 여성의류, 와인, 양주, 신발, 가방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