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달 초 애플의 앱 수수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찬성 20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라 다른 빅테크(거대 정보기술기업)에 비해 미국 정부의 규제에서 비교적 여유로웠던 애플이 수세에 몰리게 됐다.
이번 법안은 구글의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그동안 워싱턴 정가의 빅테크 규제는 아마존의 판매상 대우, 알파벳(구글)의 광고사업 지배,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유해 콘텐츠 관리 등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이번 법안 통과로 변화가 생겼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이와 관련해 미 투자은행(IB) 코웬의 정책 애널리스트 폴 갤런트는 “오랫동안 애플은 워싱턴의 논란에서 벗어나 있었다”면서 이제는 애플이 “흙탕물로 끌려 내려졌다”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 법안에 따라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아이폰에 앱을 설치하는 이른바 ‘사이드로딩’(sideloading) 기능을 허용하거나 앱스토어 내에서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건너뛸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내에서 시행되는 ‘인앱결제 금지법’과 같은 맥락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상원 표결을 앞두고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직접 테드 크루즈(공화당, 텍사스주) 등 여러 의원에게 전화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애플 측은 사이드로딩으로 인해 악성 소프트웨어 감염이 늘면 사생활 보호와 보안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쿡은 앞서 지난해 10월 콘퍼런스에서 애플이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리 공화당 상원의원은 당시 행사에서 애플의 기업가정신을 치켜세웠지만, 이번에는 빅테크들이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휘두른다고 비판하며 앱스토어를 겨냥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아이폰 앱 판매액의 분배는 ‘포트나이트’ 게임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중심에 있다.애플은 지난해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대부분 승소했지만, 이 재판을 통해 애플의 앱스토어 운영 관행이 또다시 주목받았다.
에픽과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애플 경쟁사들은 의회에 애플에 대한 규제를 촉구했으며, 이번 법안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