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방역패스 도입을 두고 행정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유럽 등도 동일한 규제를 앞두고 강력한 역풍을 맞고 있다. 이달 15일 방역패스 도입을 목표로하는 프랑스를 비롯해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등 유럽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에 나섰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대량의 가짜 방역패스까지 등장했다.
6일(현지 시각) DPA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백신 방역패스 도입에 찬성한 일부 의원들이 살해 협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파리에서는 10만명이 모인 군중이 모여 방역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
지난달 전국적인 봉쇄 조처를 내린 네덜란드에서는 휘호 더용어 보건부 장관 자택 주소가 온라인에 공개돼 괴한이 집을 찾아오는 등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2일에는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정부의 봉쇄 조치에 반대하는 수천명의 군중들이 모여 시위에 나선 바 있다.
독일도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역풍이 심하다. 연일 시위가 벌어지며 시민들과 경찰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병·의원과 요양원 등 보건 분야 종사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자 반대 시위가 거세졌다.
당국이 시위를 금지해도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극우 성향의 '생각이 다른 사람들'(Querdenker·크베어뎅커) 등은 기습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일 뮌헨에서 이달 5일로 예정됐던 '뮌헨이 일어난다' 가두시위 허용 장소를 당국이 시내 중심가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자 시내 곳곳에서 소규모 기습시위가 벌어졌다.
지난 4일에는 독일 구동독 지역과 바이에른주 등 독일 전역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에 반대하는 4만여명이 모여 거리 시위에 나섰다. 시위대는 경찰관을 물어 상처를 입히거나 저지선을 뚫으려고 폭죽을 터뜨렸고, 경찰은 페퍼 스프레이를 동원해 맞섰다.
독일 보건당국 수장인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장관의 지역사무소는 새해 벽두부터 백신 반대론자들로 추정되는 무리의 습격을 받아 유리창이 깨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미하엘 크레취머 작센주 총리 암살을 텔레그램에서 모의한 용의자 6명이 체포됐다.
벨기에 정부는 지난달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 영화관, 극장, 공연장 등 문화 시설을 폐쇄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가 법원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극장 업계가 정부의 명령이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고 시민의 일할 권리와 문화 활동에 접근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최고행정법원은 비례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서는 위조된 방역패스가 대규모로 거래돼 더 큰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은 "가짜 코로나19 방역패스 수천장이 발견됐으며, 가짜 방역패스 판매와 관련해 약 400건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