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각) 미국, 영국, 호주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3자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AUUKUS) 출범에 합의했다. 미국은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규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지로 인해 출범했다고 해석된다. 또한 미 고위 당국자는 동맹 강화 노력을 강조하며 한국을 예시로 들었다.
미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영국, 호주와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오커스는 호주와 영국, 미국의 국가명을 딴 명칭이다.
미 당국자는 영국과 호주가 미국의 가장 오래된 동맹이라면서, 오커스는 인도태평양에서 3국의 능력을 강화하고 3국을 연결하기 위해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방과 외교 정책 관련 고위 관료 회의와 관여뿐만 아니라 사이버, 인공지능, 수중능력 분야 등 협력을 촉진하고 정보기술 공유의 심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커스의 첫 구상으로 미국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3국의 유관 팀들로 회의체를 만들어 18개월간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극도로 민감한 기술"이라며 "우리는 단 한 번 있는 일(핵 추진 잠수함 보유 지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만큼 미국의 호주에 대한 지원은 매우 예외적인 일이었으며, 앞으로 다른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마지막 핵추진 기술 공유는 1958년 영국이 마지막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이 핵추진 잠수한 개발 의향을 밝힌 것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17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김현종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방미 때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를 공급받겠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미국이 난색을 보였다는 보도도 있었다.
미 당국자는 이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 유지와 관련해 한국을 예시로 언급했다. 그는 "동맹 강화와 협력을 위해 미국은 일본, 한국,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의 전통적 안보 파트너들과 더 강력한 양자 파트너십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견제와 관련해서 "이 파트너십은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규칙 기반 질서를 유지하고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려는 전략적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