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가 27일(현지시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망 사용료를 '세계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무역장벽' 가운데 하나로 공개 거론했다.
USTR은 이날 엑스(옛 트위터) 공식 계정에 올린 '미국 수출업체가 직면한 가장 터무니없는(Craziest) 외국 무역장벽' 시리즈 10건 가운데 한국 망 사용료를 4번째로 꼽았다. USTR은 해당 게시물에서 "세계 어떤 나라도 자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터넷 트래픽 전송에 네트워크 사용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 제외하고"라고 적었다. 시리즈 첫 글에는 "몇몇 나라들이 미국산 수출을 막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 믿을 수 없을 것"이라며 다른 사례도 살펴보라고 안내했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 사업자가 통신망을 통해 데이터를 보낼 때 통신사에 따로 내는 요금이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한국 통신 3사는 트래픽이 폭증하는 만큼 넷플릭스·구글 등 미국 빅테크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대로 미국 빅테크는 가입자가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어 추가 부담은 이중과금이며, 트래픽을 이유로 한 차등 요금은 '망 중립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맞선다.
USTR은 망 사용료를 단골 통상 의제로 다뤄왔다. 지난 3월 31일 USTR이 펴낸 2026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은 한국 플랫폼 규제 법안, 위치 기반 데이터의 국외 반출 제한, 결제 인증·보안 기준 등과 함께 망 사용료를 서비스 분야 장벽이라고 적시했다. 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의 '송신자 부담' 체제가 네트워크 성능 저하, 지연시간 증가, 대역폭 비용 상승, 현지 인프라 투자 위축 등 폐해를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 점을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 공동 팩트시트에서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이나 불필요한 장벽을 겪지 않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번 게시글에는 한국 외에도 튀르키예의 미국산 쌀 수입 금지, 일본의 러시아산 수산물 일부 수입 개방, 나이지리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호주의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 규제 등이 함께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