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2026년까지 핵심 5세대 이동통신(5G)망에서 화웨이 등 중국 부품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19일(현지 시각)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 독일 공영 ARD 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인 타게스샤우 보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낸시 패저 독일 내무장관은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차세대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중국 화웨이와 ZTE가 만든 부품의 사용이 금지된다고 ARD 방송은 전했다.
또 이미 설치된 중국산 부품은 모두 교체해야 하며 이번 조치로 독일과 중국 간 갈등이 예상된다고 ARD 방송은 보도했다. 다만 민감한 지역 밖의 중요하지 않은 네트워크 접속·전송에서는 여전히 중국산 부품 사용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전면적인 금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은 전했다.
앞서 지난달 4월에는 독일이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5G망에 내장된 중국산 부품을 전면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간 독일은 화웨이 부품 사용금지를 명시하는 데 주저해왔으나, 이들 통신 부품이 중국의 정찰 활동이나 파괴 공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관측됐다.
독일 정부는 지난 6월 사상 첫 국가안보 전략을 내놓으면서 중국과 관련해서는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경감)을 원한다”며 중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도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