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초당적인 법안이 하원에서 과반수의 찬성표를 확보해 승인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5월3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이제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으로 넘어가며, 상원 승인을 거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최종 서명해야 발효된다.
이날 통과된 재정책임법 2023은 지난 1월 이미 한도가 찬 31조3810억달러(약 4경2000조원)의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2025년 1월 1일까지 상향토록 유예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11월 치뤄질 미국 대선에서 정부 부채 문제가 변수가 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다만 공화당의 요구에 따라 그 대신 국방·보훈 항목을 제외한 2024 회계연도 재량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지난 주말 연방정부 지출을 줄이고 오는 2025년까지 부채 한도를 늘리는 99쪽짜리 재무책임법(Fiscal Responsibility Act)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