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할 올가을 제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시노믹스(Xinomics)'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전문가들을 인용해 25일 보도했다.
시노믹스는 시진핑과 이코노믹스(Economics)의 합성어다. 시 주석의 경제사상으로 통한다. 시노믹스는 수출 주도형 경제 체제를 개선하고 내수를 확대해 지속적인 성장 동력으로 삼는 '쌍순환' 전략을 바탕으로, 도농 발전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는 '공동 부유' 전략에 방점을 찍고 있다.
시 주석은 이를 통해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과 1인당 국민소득을 두배로 늘려 14억 인구 대국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경제국으로 올라선다는 야심을 품고 있다.
덩샤오핑이 40년 전 개혁개방을 이끌면서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라"는 선부론(先富論)의 주창자였다면 시 주석은 이른바 '공동부유론(共同富裕論)'의 깃발을 들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공동부유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시 주석 집권 2기(2018∼2022년) 몇년간 '시진핑 경제사상 연구센터'가 속속 개관해 시노믹스 전파에 열을 올려왔다. 시노믹스야말로 '시진핑 경제사상'이자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부분으로, 앞으로 중국 경제를 이끌어갈 과학적 지침서라고 선전한다.
개혁개방 30여년 수출과 국가 주도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해온 성장 모델로는 더는 중국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에 빈부 격차를 축소하고 중산층을 확대하는 과감한 공동 부유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 당국의 시노믹스 드라이브는 2021년 중국의 GDP가 114조3670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8.1% 증가했다는 발표가 나온 올해 1월까지만 해도 굳건해 보였지만 올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도시 봉쇄와 부동산 시장 위기 등으로 중국 당국이 올해 설정한 5.5% 성장률 달성 불가 전망이 커지자 시노믹스도 위기에 봉착한 바 있다.
시노믹스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이어진다.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대(SOAS) 산하 중국연구소의 스티브 창 교수는 "시 주석은 덩샤오핑의 정책 라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상에 따라 중국을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자 한다"며 "그가 성공할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니콜라스 라디 선임 연구원은 "시노믹스는 불평등 해소에는 입에 발린 소리만 하면서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개혁에 대한 진지한 토론은 없으며 오히려 거대 합병, 부채-주식 교환 등 과거의 비효율적인 국영기업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