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미국의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기술 기업들의 중국 투자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 의회는 자국 기업이 중국을 비롯한 적대적 국가의 첨단기술 분야에 투자할 때 정부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를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13일(현지 시각) 미 의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을 견제하고 자국의 첨단 기술 및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 해외 투자와 관련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이다.
WSJ에 따르면 현재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 미국의 기업이나 투자자가 일부 해외 특정 국가에 투자할 때 연방정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적법한 것인지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 기업은 중국 등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에 미국 정부가 지정한 특정 기술과 관련한 투자를 하려 할 때 연방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정 기술은 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국가정보국이 지정할 예정인데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 제약, 희토류, 바이오, 인공지능(AI), 로봇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미국 기업은 적대적으로 인식되는 국가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그린필드(greenfield) 투자', 즉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투자를 할 수 없다. 지식재산권이나 기술 이전을 동반한 합작법인 설립, 벤처 캐피탈이나 사모펀드 등을 통한 자본출자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WSJ는 이 법안이 수개월 전에 제안됐으며, 양당 의원들은 규제 대상을 특정 분야로 줄이는 수정안에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해 로비단체인 '미중 비즈니스 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해 미국의 250년 역사상 전례가 없는 법으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찬성파는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 심사는 제한적이며, 경제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