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항공기 연료에 ‘탄소세’ 부과 계획 중...금주 공개”

유럽연합(EU)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공해를 일으키는 항공기용 등유에 처음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금주 중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항공기용 뿐만 아니라 선박용 연료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오염 배출이 적은 연료 사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핏포55(Fit for 55)’로 불리는 계획은 오는 2030년까지 EU 국가들의 탄소 배출을 55% 줄이기 위한 것으로 차량 이산화탄소 배출 강화와 수입 제품에 대한 탄소세 부과도 포함이 유력하다.

이번에 선보일 탄소세 제안은 등유 같은 큰 공해를 일으키는 연료를 겨냥한 것으로 화물기에 사용되는 연료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비상업용 항공편에는 세율이 낮게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입수한 초안을 근거로 EU집행위원회가 휘발유와 경유, 등유에 부과하는 세금을 10년에 걸쳐 점차 늘리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며 그러나 무탄소 배출 연료나 수소, 지속이 가능한 항공 연료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했다.

EU의 기존 에너지 조세 제도는 지난 2006년 마련된 것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우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FT는 그러나 ‘핏포55’ 도입으로 일부 국가 정부나 항공업계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핏포55’가 EU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