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은행들은 그에 상응하는 자기자본을 추가로 보유하도록 하는 지침의 시행을 제안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1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바젤위원회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 10개국 중앙은행과 은행 감독당국들로 구성된 위원회로 각국의 감독 당국이 적용할 수 있는 감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 같은 조치가 실제 도입되고 시행될 경우 은행들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나 관련 투자상품 운용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침의 내용을 보면, 은행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에 대해 1250%에 이르는 위험 가중치를 부여받게 된다. 가상자산에 투자한 은행은 그 투자액의 1250%에 해당하는 안전자산을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바젤위원회는 은행들이 투자하는 자산 종류별로 해당 자산이 갖는 리스크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부여하는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높은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가장 높은 위험가중치를 부여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바젤위원회 측은 가상자산이 가격 변동성이 크고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상자산의 경우 금융을 불안정하게 하고 은행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은행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려면 이런 위험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은행들이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확보에 나서기 전에 선제적으로 규제를 가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순수 가상자산 외에 주식이나 채권, 상품 등 전통적인 자산을 토큰화한 형태의 자산에 대해서는 기초가 되는 전통 자산에 준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주요 통화와 연계된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제안했다.
바젤위원회는 현재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1조6000억 달러(약 1786조원)로, 여타 주요 금융자산에 비해 그 규모가 크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은행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노출(익스포저)은 제한적이지만 이들의 지속적인 성장은 자본 요건이 도입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금융 안정에 대한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