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프라 법안 의회 통과를 위해 한 발 물러섰다.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올리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대신 모든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자는 카드를 새로 제시한 것.
3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일자리 계획'이라고 명명한 1조7000억 달러(약 1900조원) 규모의 인프라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같은 타협안을 새로 꺼내 들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관련 예산을 2조2500억 달러로 책정했다가 5000억 달러 이상 규모를 줄였다. 하지만 공화당이 제시한 9280억 달러와는 여전히 차이가 크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공화당에 대한 협상 카드로 세율 28% 인상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15% 법인세 안의 골자는 이익을 낸 모든 기업이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것. 각종 공제를 받고 비과세 제도를 활용하면 실제로 내는 세금이 작아지는데 그 최저 한도를 15%로 못박자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500대 대기업 중 55곳이 2020년 기준 연방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돈을 벌고도 세금을 적게 낸 기업에게 법인세를 거두는 쪽으로 방향을 튼 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인프라 법안을 민주당의 상·하원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강행 처리할 것이냐, 공화당과의 합의를 도출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법인세 카드와 별개로 인프라 예산을 1조 달러까지 낮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예산은 1조 달러 이상의 크고 대담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소속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이 1조 달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합의에 이를지, 아닐지는 모르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여야간 협상이 끝내 무산될 경우 민주당이 예산조정 절차를 동원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상원에서 공화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할 경우 이를 종료하고 표결에 들어가려면 100석 중 60석의 동의가 필요한데 예산조정 절차를 가동하면 과반만으로 표결을 시작할 수 있다.
민주당의 상원 의석 수는 공화당과 똑같은 50석이지만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민주당 단독 통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