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공화당과 민주당 간 대치 국면이 지속되면서 국토안보부(DHS)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12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상원은 올해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오는 13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국토안보부는 예산이 없어 비필수 기능을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을 맞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이민 단속 요원들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 두 명이 사망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이민 단속을 규제하는 개혁에 동의할 때까지 국토안보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의회는 지난 3일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나머지 연방 기관에 대해서만 올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국토안보부는 2주짜리 예산안만을 처리하며 일단 셧다운을 막았다.
다만 이날 상원에서 표결에 부친 예산안에는 민주당이 요구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단속 요원에 대해 ▲보디캠 의무화 ▲복면 착용 금지 ▲신분증 패용 ▲법원 영장 없는 체포 금지 ▲학교·의료시설·교회·투표소 인근 단속 금지 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요구를 전부 들어줄 수는 없다며 민주당에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국토안보부가 셧다운에 돌입하더라도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미 언론들은 관측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가을 셧다운 당시에도 전체 직원 27만2000명 중 25만8000명을 필수 인력으로 분류, 이들을 무급으로 일하게 했다.
아울러 이민 단속을 담당하는 ICE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작년에 예산이 대폭 증액돼 활동에 별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