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공기업 5개사를 하나로 통합한 '한국발전'을 내년 10월에 출범시키기로 한 가운데 관련 노동조합에선 임금 상향 평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발전공기업 통합 주관 주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중 구성할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이하 통합준비위)'에서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준비위는 기후부 2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통합 발전공기업의 조직구성, 인력배치, 운영 시스템, 통합 절차, 해외 사업 등 주요 사항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은 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발전공기업 통합방안 간담회'에서 "구성원의 사기를 높이면서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인력 감축없는 고용 승계와 고용 안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25년이라는 시간동안 발전공기업 5개사가 경쟁하면서 인사·보수·복리후생 제도 전반이 다른데 통합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되지 않고, 처우가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갑희 동서발전 노조위원장은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발전공기업 5개사 통합 성공을 위한 조건으로 "근로조건과 임금이 상향 평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철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역시 "통합 과정에서 고용과 정원은 보장돼야 하며 노동 여건이 후퇴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각 기관별 인사 제도, 단체협약, 취업 규칙, 임금이 다른데 고용 보장 원칙 아래 임금·복지·인센티브 등이 상향 평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공기업 관련 노조는 통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 인력이 차출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원과 총 인건비 기준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노 수석부위원장은 "현장에서는 폐지 예정인 석탄 발전소 정원 반납, 신규 사업 정원 미반영 등으로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여기에 통합 발전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려면 기존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할 인력과 새로운 사업을 개발할 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수석부위원장은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신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공기관 정원과 총 인건비 관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후부가 에너지 전환 특별 정원과 총 인건비 특례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후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양택 기후부 전력산업정책관은 근로조건 상향 평준화와 관련해 "모든 조건을 상향 평준화하겠다고 말하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성급하다"며 "통합준비위에서 상향할 건 상향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건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력산업정책관은 "상향 평준화를 고집하면 여러 공기업 통합 사례에서 보듯 (통합 이후) 몇 년간 근로조건 체계가 각각 돌아가야 한다"며 "예단하지 않고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