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오는 31일 열리는 현안질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 "대법원장을 국회에 세워 망신 주고 길들이려는 탄핵 사전 청문회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러 세우겠다고 한다"며 이는 사법부 장악 쿠데타라고 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찍은 후보를 제청하지 않으면 법치 파괴이고 죄인가. 대통령과 다른 판단을 내리면 탄핵감인가"라며 "지금의 행태는 헌법기관을 향한 민주당의 정치적 협박이자, 사법부를 민주당 발아래에 두려는 권력 자행 집단 폭력"이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조율 관례를 깨고 사전 협의 없이 후보자를 서면 제청했다는 이유에서다.
전날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은 일방 통보였다"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모든 위헌적 폭거의 배후에는 단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불순한 방탄 목적이 도사리고 있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무도한 사법부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조 대법원장 탄핵 논란은 대법원·대통령·국회가 각각 가지고 있는 제청권·임명권·동의권을 대통령 한 사람의 권한처럼 해석하는 이재명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