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주요 7개국(G7) 평균치를 크게 웃돈 반면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1일 발간한 '주요 통계로 본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연간 환산액은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 G7 평균보다 6.4% 많았다. 특히 최저임금 대상에 낮은 세율이 부과됨에 따라 세후로 환산한 최저임금 수준은 G7 평균보다 17.9%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한국의 세후 최저임금 연 환산액(PPP 기준)은 2만7571달러를 기록했다. G7 국가 중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국가는 영국(3만1562달러), 프랑스(2만7612달러) 뿐이었다.
경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저임금 정책 효과성은 근로자들의 실제 수령액에 좌우된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도 62.2%로 적정 수준 상한선인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이 부작용 없이 운영되기 위한 적정 수준은 중위 임금 대비 40∼50%로 제시되고 있다.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52.7%로 국제통화기금(IMF)이 고용에 부정적 충격이 발생한다고 본 기준인 35%를 크게 웃돌았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명목임금이나 물가가 오른 수준에 비해 훨씬 큰 폭으로 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간 한국의 명목임금과 소비자물가지수는 각각 39.6%, 22.9% 상승했지만, 최저임금은 79.7% 올랐다. 특히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법적 최저임금 인상률은 115.9%에 달했다.
반면 근로자의 시간당 노동생산성(55.2달러)은 G7 평균 80.2달러 대비 68.8%에 그쳤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한국은 최저임금 수준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한 반면 노동 생산성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단일 기준으로 결정함에 따라 법적 강행임금인 최저임금은 숙박·음식업점과 5인 미만 사업장 등 현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