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공기업 5개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의 단일 통합 모델 출범은 20년 전 구조 개편 이후 분할된 상태로 고통을 받아온 근로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개최된 '발전 공기업 역할 재정립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토론에서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이같이 말했다.
이날 패널 토론은 발전 공기업 5개사의 통폐합 관련 중간 연구 결과가 발표 직후 진행됐다. 기후에너지부의 의뢰로 용역을 수행한 삼일회계법인은 완전 통합 법인으로 5개사를 합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노동계를 대표해 참석한 남 부위원장이 통합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토론은 학계, 노동계, 경영계, 환경계 등에서 10명의 패널이 참석했다. 좌장은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학계에서는 발전 5사를 묶어 하나의 통합 법인을 만드는 게 합리적이라 동의하면서도 통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창환 중앙대 공과대학 교수는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한 물리적 통합에 그쳐선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직 문화, 업무 방식, 보수 체계 등이 서로 다른 만큼 내부 시스템의 면밀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는 "거대 통합 법인 출범 시 내부 효율성 제고, 인력 관리(HR) 체계 등을 위한 특별 조직이 마련돼야 한다"며 "사업장 확대에 따른 특단의 안전 관리 시스템도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에선 이번 중간보고서에 통합의 장점과 과제 등을 설명하는 세부적 내용이 없다는 데 아쉽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발전 5사의 통합 관련 중간 용역 발표안은 당위성만 있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며 "발전사, 노조 간 갈등 해결에 필요한 명확한 원칙도 없고 예상 과정 등을 담은 실질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에서는 발전 5사 완전 통합 방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4월 조영상 연세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가 전력연맹 의뢰로 수행한 연구 용역에서도 발전사 재직자 10명 중 7명이 통합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남태섭 부위원장은 "재생에너지 확대, 전기 에너지의 공공성 사수를 통합의 원칙으로 둬야 한다"며 "재생에너지에 공기업이 적극 진출해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은 "석탄 발전 폐쇄로 타격을 입을 협력사, 지역 주민, 자회사 근로자 등을 포용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노정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취합한 뒤 다음 달까지 발전 공기업 기능 재편과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