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한국 금융시장의 규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금융 허브 도약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특별 보고서 '한국 금융 허브 추진 전략'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암참은 지난 몇 년간 한국을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의 대표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 제언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 한국 코스피 지수가 빠르게 상승하는 등 자본시장 성장 흐름을 고려할 때 한국 금융 규제 환경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은행과 증권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 개선 여지가 있는 규제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주요 미국계 은행과 글로벌 증권사의 의견을 토대로 총 39개 규제 과제를 도출했으며, 이 가운데 10개 과제는 우선 검토가 필요한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됐다. 과제는 공통 분야 15개, 은행 분야 13개, 증권 분야 11개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한국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으로 ▲글로벌 금융기관의 사업 모델을 반영한 규제 유연성 확대 ▲AI 기반 금융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IT 규제 현대화 ▲국내 금융 인프라와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간 상호 운용성 제고 ▲시장 접근성과 인허가 제도 개선 ▲규제 투명성과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번 보고서는 암참이 처음으로 발표하는 금융 서비스 분야 보고서로,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지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하는 등 한국 금융시장이 의미 있는 성장 모멘텀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이 역내 주요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지속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을 구축하고 국제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암참은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한국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이 글로벌 금융기관들에게 역내 매력적인 금융 허브이자 지역본부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보고서 전문은 암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