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의 시행령 초안에 전기요금 지원 방안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철강업계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철소는 24시간 전기로를 가동해 철강을 생산하기 때문에 전체 비용에서 전기요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13일 산업통상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 시행령의 초안에는 업계의 핵심 요구 사안이었던 전기요금 지원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3년 간 산업용 전기요금은 70% 넘게 오른 상태다.
이르면 이달 중 K-스틸법의 입법예고가 진행될 예정인데 전기요금 지원 방안이 시행령에 추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가 당초 법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시행령에 넣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행령은 법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라며 "법안에 담기지 않은 것을 새롭게 만들어 반영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 관계자도 "전기요금 지원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K-스틸법에 전기요금 지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정부가 반대했기 때문이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앞서 K-스틸법을 통합하는 회의에 출석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제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철강사들은 다음달부터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는 태양광 발전이 활발한 낮 시간에는 요금을 할인하고 야간에는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의 평균 단가는 킬로와트(㎾H)당 180~185원으로 낮보다 밤 시간대가 최대 50% 가까이 저렴하다.
주간 조업 비중이 큰 업종들은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지만, 24시간 조업하는 철강업의 경우 밤 시간대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면 타격을 받게 된다.
철강업계는 시행령에 전기요금 지원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전력을 쏟고 있다. 이달 초에는 경북도와 포항시 등과 함께 전기요금 지원안을 포함해 달라는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건의안에는 철강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저탄소 전환 지원 강화 등이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