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Liquefied Natural Gas)를 수입할 때 국적 선사 적취율(국내 화주가 국내 선사에 화물을 맡기는 비율)을 높이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화물 종류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 정책이 원활히 수립되도록 입법을 지원하고 컨테이너 화물 수출입에도 국적 선사 이용 비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7일 해운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내 해운 산업 지원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적 선사 적취율을 70%까지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대량 화물(원유·철광석·LNG·석탄) 국적 선사 적취율 70% 달성을 실현하면서 국가 안보 관점에서 해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연구 용역을 진행해 국적 선사로 원유·LNG를 수입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해운법을 개정해 국적 선사 운송 비율을 할당하거나 운송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LNG의 지난해 국적 선사 적취율은 34.5%로 전년 대비 3.7%포인트(P) 떨어졌고 원유는 48.5%로 1.6%P 낮아졌다. 국내 해운사의 연평균 LNG 운송량은 약 4320만t(톤)이다. 이는 작년 국내 총 수입량인 4633만t의 93% 수준이다. 해운사의 연평균 원유 수송량은 1억4400만t으로 지난해 원유 총 수입량 1억5330만t의 약 94%다. 국내 선사의 운송 역량은 충분하지만, 수입 계약의 형태나 비용 문제로 이용률이 낮은 것이다.
철광석의 지난해 국적 선사 적취율은 전년 대비 0.5%P 증가한 67.2%, 석탄은 0.4%P 하락한 92.6%였다. 컨테이너 화물의 지난해 국적 선사 적취율은 44.9%였다.
정부는 컨테이너 화물의 국적 선사 적취율을 높이기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수 선화주 인증제는 국내 화주가 수출입 활동에 국적 선사를 이용하면 비용의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지난해 공제 실적은 7억원에 불과했다. 정부는 공제 기준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반영해 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적 선사 적취율이 높아지면 LNG를 운반하는 선사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LNG는 팬오션(028670)·SK해운·대한해운LNG·현대LNG해운 등이 운송한다. 다른 화종까지 국적 선사 적취율이 높아지면 컨테이너 운반이 주력인 HMM(011200)과 흥아해운(003280) 등도 혜택을 보게 된다.
한 해운업계 관계자는 "외국 국적 선박은 국제노동기구 규정이나 각국의 법령에 따라 유사시에 활용을 못 할 수 있다"며 "비상 상황에서 정부가 의무 동원을 할 수 있는 국적 선사를 지원하는 것이 안보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