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화학·석유 업계 등 산업계는 정부가 조만간 확정할 '제4차 배출권 거래제(2026~2030년) 할당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가 과도하다며 현실 가능성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철강협회·한국화학산업협회·한국시멘트협회·대한석유협회·한국비철금속협회·한국제지연합회·한국화학섬유협회 등 8개 협회는 정부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기후환경연합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제3회 지구하다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65% 수립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이달 6일 '2035년 NDC' 공청회를 연 뒤 제4차 배출권 거래제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당 안은 향후 5년 동안 적용된다. 정부는 확정한 NDC 최종안을 다음 달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기 전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배출권 사전 할당량을 2018년보다 48~65% 줄이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산업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시한 2035년 NDC 감축 시나리오와 배출권 거래제 할당 계획은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것"이라며 "48%의 감축안 외에 나머지 53%, 61%, 65%의 감축안은 각 부문과 업종에서 얼마나, 어떻게 감축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리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인위적인 생산량 감산밖에 대안이 없다"며 "이는 산업 경쟁력 악화, 수출 및 고용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했다.

제4차 배출권 거래제가 확정될 경우 늘어날 배출권 구매 비용 예상치.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산업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마련한 대로 제4차 배출권 거래제가 확정되면 전기 요금, 배출권 구매에 따른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4차 계획 기간에 철강 5141만9000톤(t), 정유 1912만2000t, 시멘트 1898만9000t, 석유화학은 1028만8000t의 배출권을 추가 구매해야 한다.

산업계는 "배출권 가격을 t당 5만원으로 가정하면 4차 계획 기간 동안 총 배출권 구매 비용이 약 5조원에 달한다"며 "이는 4개 업종의 일부 기업만 조사한 것으로, 향후 산업계가 과도한 탄소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