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부 간 무역 협상이 타결되면서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한·미는 1500억 달러(약 213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등 큰 방향성을 확정했다. 다만 상선과 미군 함정 건조를 위해선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 업계에서는 다음 달 진행될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이후 마스가 프로젝트가 더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30일 군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미 정부가 합의한 마스가 펀드는 미국 내 조선업 인력 양성과 기자재 공급망 재건 등에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상선과 군함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의 조선업 인프라(기반 시설)를 개선하는 것이다. 군함은 해외 조선업체에 대한 규제가 있어 상선부터 건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해외 조선업체의 미국 내 건조를 제한하는 규제가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는 상선과 군함 건조를 자국 내 기업에만 허용하는 '존스법'과 '반스-톨레프슨법'이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 조달이 불가능한 선박 기자재가 있고, 공급망을 갖추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규제를 해소하거나 우회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가 당초 구상한 마스가 프로젝트의 시작은 미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Maintenance, Repair, Overhaul) 물량 확보였다. MRO 물량이 있어야 독(Dock·선박 건조장)의 안정적인 운영 및 해외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후 미 조선업체와 협력해 비(非)전투함을 함께 만들고 최신 전투함까지 건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게 업체들의 구상이었다.
한국은 미국의 각종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블록 모듈(선박의 일부)을 한국에서 생산해 보낸 뒤 미국에서 조립하는 안, 미국 내 조달이 불가능한 기자재를 한국에서 보내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16일(현지 시각) 미 해군성과 마스가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한 실무 협의를 한 차례 진행하며 이 같은 내용을 언급했고, 한·미 간 상호국방조달협정(RDP-A) 체결의 필요성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한국산 함정이 '동맹국 생산품'으로 인정돼 국내 기업이 미국 정부의 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으로 방향성이 정해진 만큼, 한·미 국방 장관 간 회담에서 규제 해소를 위한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국방부) 장관은 다음 달 4일 서울에서 열리는 SCM을 주재한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방위비 분담 외에도 함정 건조와 MRO 등 방산 협력을 의제로 선정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는 몇 차례 더 진행될 예정"이라며 "미국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