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들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김 장관을 초청해 '새 정부 주요 고용정책 방향'을 주제로 고용노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노동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 당국인 노동부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60여 명의 기업인들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 후속 조치를 비롯해 산업안전정책,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에 관한 의견을 김 장관에게 건의했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법 개정 이후 교섭 주체와 방식이 불명확해 우려가 크다"며 "정부가 준비하는 후속 매뉴얼에는 모든 경우의 수를 파악해 담고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안전정책에 대해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벌 강화가 사고 예방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재해를 줄이려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도 안전 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년연장 논의는 고령 인력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고, 임금체계 개편 등 기반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주 4.5일제 도입 관련해서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재하 대한상의 고용노동위원장(삼보모터스그룹 회장)은 "고용노동정책의 성공은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행해 나가느냐가 핵심"이라며 "정부가 현장과 꾸준히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해 정책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