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015760)이 올해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h)당 '+5′원으로 유지하면서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이로써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4개 분기 연속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정부가 발전 단가가 높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언한 상태라 향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열려있다.
한국전력은 2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전기 요금은 기본 요금·전력량 요금·기후환경 요금·연료비 조정 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연료비 조정 요금은 전기 사용량에 연료비 조정 단가를 곱해 정해지는데, 연료비 조정 단가는 국제 유가·LNG·석탄 등 발전 연료비 변동을 반영해 분기마다 정부가 고시한다.
정부는 한국전력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연료비조정단가를 동결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력이 3분기 발전 연료비를 반영해 산출한 연료비 조정 단가는 -12.1원으로 전기 요금 인하 여력이 있었다. 연료비 조정 단가의 상하한선이 ㎾h당 ±5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h당 -5원이 적용돼야 하지만, +5원을 유지했다.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올해 2분기 기준 28조8000억원에 달하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전기 요금은 내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후 위기 대책과 에너지 정책을 토의하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올해 제출해야 한다. 이전 목표보다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해야 해 석탄 사용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전력의 전력 구매 비용이 늘어나 전기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