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기업 사이즈별 규제를 풀지 않으면 경제는 성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4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에서 "고도 성장을 하던 과거에는 중소기업을 조금 더 지원하고 대기업은 규제하는 정책이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처럼 성장하지 않는 시기에 이런 규제를 하면 아무도 성장할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대한상의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과 함께 기업성장포럼을 출범했다. 국내 대표 경제단체들이 모여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허물고, 정책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만든 포럼이다.
최 회장은 "기업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규제가 커지다 보니 성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거의 없고, 결국에는 경제 전체 성장 정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중소기업 1만개 중 4개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동안 중견기업은 100개 중 1~2개만 대기업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설 도중 중견기업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며 "한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됐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얘기하고, 한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더 커지고 싶지만 규제나 다른 면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고민이 상당히 많다고 표현한다"고 말했다.
그는 343건의 규제가 적힌 대형 패널을 보여주기도 했다. 대한상의와 김영주 부산대 교수 연구팀이 공동 수행한 '차등규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 관련 12개 법안에만 343개 기업별 차등 규제가 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규제가 94개 늘고, 대기업이 되면 329개로 늘어난다.
최 회장은 "이런 계단식 규제는 대한민국 성장에 정체를 가져오는, 특히 민간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모두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성장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꼭 필요한 규제만 남기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 회장은 "3∼5% 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는 경제 동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사이즈별 규제를 철폐해야 하는데, 규제를 다 없애자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낸 기업에 보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과거 수출 주도 경제를 추진할 때 목표를 달성하면 수출금융을 더 지원했던 것처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경제가 성장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