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제품에 대한 대미(對美) 관세가 15%로 정해진 가운데, 품목 관세를 적용받는 철강은 50%가 유지되면서 철강 업계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회가 한국의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이른바 'K스틸법'을 발의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야 의원 100여 명은 이날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철강 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이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K스틸법에는 ▲대통령 산하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녹색 철강 특구 지정 및 규제 특례 부여 ▲철강 핵심 전략 기술 선정 ▲세제 및 재정 지원 ▲공동행위 금지 규정 적용 금지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회 관계자는 "철강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해 국가 경제 안보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은 자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를 지난 3월 50%로 올렸고, 유럽연합은 철강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철강·금속 액션 플랜'을 올해 초 발표했다.
철강업계는 대체로 K스틸법 발의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한국철강협회는 이날 "(K스틸법이 발의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철강업계 관계자 역시 "철강 산업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와 국회가 지원책을 논의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탄소 저감을 위한 지원보다 철강 산업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