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방사청)은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 비용까지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이란 방산물자로 지정된 무기체계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조·개발·성능 개량·양산하기 위해 설계·제작·조립 등을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난해 2월 처음으로 방위산업 분야 3개 기술인 ▲추진체계 기술 ▲군사위성 체계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시작했다.
다만 이 당시에는 수출을 위한 투자에는 세재 지원을 적용하지 않았다. 수출 목적의 투자에도 세제 지원을 요청하는 방산업계의 건의를 반영해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세제 지원 대상 기술에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산업체와 협력업체는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관련 연구개발 20~30%, 시설 3~12% 상당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세제 지원 확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산수출 기업 연구·개발 세액 감면 공약 이행의 하나로 추진됐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국내 방산업체들이 글로벌 공급망에 안정적으로 진입하고 지속적인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