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우주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가운데, 한국이 중국·러시아 등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국방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 세계에서 우주로 발사된 로켓은 작년에만 260여 차례에 달했다.
존 패트릭 주한 미우주군 사령관은 12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합동참모본부가 개최한 '2025 합동군사우주력 발전 심포지엄'에 참석해 "우주 전투 영역의 핵심 요소는 민관의 통합"이라며 "미 우주군은 상용 기업들과 함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궤도·정지궤도 위성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우주 발사나 위성 조작, 패턴 변화, 위험 활동을 신속히 파악하고 있다"며 "정부가 군사 우주력을 소유해 위험을 관리하는 시간은 지났다"고 말했다. 미 우주군은 민간 분야와 협력해 해저케이블을 절단하는 선박, 특정 원자재를 실은 채 이상 행동을 보인 북한 선박 등이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심순형 산업연구원 안보전략산업팀장은 "한국은 발사체·지상체·위성체 등 국방우주 기술 수준이 주요 선진국의 70% 수준"이라며 "아직 우주산업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인 데다 군의 소요도 주요국에 비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전략적 방향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 팀장은 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스페이스X와 같은 기업도 정부 주도의 수요 창출로 성장했다. 한국에서도 퀀텀점프(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실적이 호전되는 현상)를 일으킬만한 기관은 군이 유일하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정기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축사와 패널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도 민간과 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영준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 국방우주TF 팀장은 "한국 방산 열풍이 민간 혁신에 따른 선순환 구조로 이뤄졌듯이 민간 주도의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 이를 위한 실용적인 보안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김명수 합참의장을 비롯해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주한 미 우주군 관계자 등 100여명도 심포지엄을 찾았다. 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도 민·관·군 협력을 바탕으로 군사 우주력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