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14명 의원은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보호정책,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문제, 연기금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모펀드의 적대적 M&A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그동안 사모펀드의 적대적 M&A가 인력 감축, 생산 차질, 지역 경제 위축,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등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발제자로 나서는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현황과 문제점 ▲사모펀드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기간산업 적대적 M&A 시도와 금융자본의 문제점 등에 대해 발표한다.
최성호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 교수와 최준선 성균관대 로스쿨 명예교수는 ▲사모펀드와 국가기간산업 보호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연기금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한다.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강화, 외국인투자제도 개정, 정리해고 제한 등 해법을 제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