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1개사당 100만원 이내로 총 50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필요한 기업은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올해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안건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한 뒤 '자주 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한다. 향후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만 일대일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현재 정부에서 중소기업 대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지원 중이지만 기술보호나 글로벌 진출 관련 등 특정 분야로 한정돼 있고 지원 규모도 작아 스타트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법률자문 서비스 시범 추진 성과가 좋으면 내년에 더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